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혹은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아래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확인 바랍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알아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함.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하여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4(안양시, 달서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에 추가서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5(용인시, 익산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에 추가서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처리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위의 순서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처리절차가 진행되며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웹사이트 방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